창업의 시작에서 법률지식의 필요성을 알다.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1인 기업가를 준비하거나 현재 활동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사업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도로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소를 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로 롱런하는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시대의 1인기업가

요즘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다. 콘텐츠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크면서 개인이 가진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1인기업가라면 나의 아이디어,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특허 등 보호방안을 알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Q.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처표시만 하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절대로 출처표시가 정당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출처표시만 하면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다.

정당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① 저작물이 공표(외부에 공개)된 것이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저작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좌우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하며(정당한 범위 내), ③ 인용의 목적과 방법인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한다.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제작하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배경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인용하려는 저작물을 함부로 수정,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 썸네일(Thumbnail)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의 경우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참조).
  •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링크(Link)의 경우는 이를 통해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를 보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링크하는지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링크를 통해 타겟 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는 단순링크와 링크를 통해 직접 정보에 연결되는 딥링크(Deep Link)의 경우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 경우는 링크를 활용할 수 있겠다(2009다80637판결, 2012도13748판결 참조

1인기업가의 법률상담 코너 진행 방향

1인기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코너가 되었으면 한다. 1인기업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궁금한 법률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1인기업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면 언제든 환영한다.

글 | 김진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석사
사법시험 52회 I 사법연수원 42기
(前) NHN Entertainment 선임 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제하 구성원 변호사
(現) 변호사 김진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 chilekim7201@gmail.com | @We Lov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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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를 졸업하고,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과 2012년 사법연수원(42기)에서 연수과정을 마쳤다. IT회사(NHN Entertainment)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과 법률사무소 운영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법률과 IT관련 법률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1인기업을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들을 위하여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한 법률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변호사 김진희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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