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가에게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객의 확보는 필수이다.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 내지 확보한 이후라도 홍보나 마케팅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알리지 않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법. 잠재 내지 현실 고객에게 나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나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Q.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문자 그대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해당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의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후자의 경우 다른 정보들과 쉽게 결합하여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고단17판결).

Q.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그려보자.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필수적인 항목)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고, 이를 수집할 때,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회원가입 및 상품 배송을 위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결제를 위한 신용정보 등을 들 수 있겠다.

Q. 과거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 시 동의를 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활용하여 신상품 등을 알리는 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될까요?
이 때는 과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기초가 된 수집 및 이용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이벤트 진행 및 향후 광고나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 받았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 다만, 과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면 안 된다. 만약 보내고 싶다면, 별도로 광고목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Q. 동의를 받아야 할 개인정보를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답은 “NO”. 만약 이러한 경우를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기 때문이다.

Q.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 가능할까요?
A1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의 생년월일 + 1(2)까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적법한 이용의 문제는 별개이다. 위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A2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화면에 정보주체의 동의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 자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케팅이나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A3 졸업앨범이나 각종 모임의 명부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졸업생들이나 각종 모임의 회원들의 상호 연락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마케팅이나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글 | 김진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석사
사법시험 52회 I 사법연수원 42기
(前) NHN Entertainment 선임 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제하 구성원 변호사
(現) 변호사 김진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 chilekim7201@gmail.com | @We Lov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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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를 졸업하고,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과 2012년 사법연수원(42기)에서 연수과정을 마쳤다. IT회사(NHN Entertainment)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과 법률사무소 운영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법률과 IT관련 법률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1인기업을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들을 위하여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한 법률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변호사 김진희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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